개인파산면책

개인파산면책이란?

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.
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.
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,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이와같은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/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
면책 제외 행위

• 0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

• 0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
• 0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
• 0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

• 0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  (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)

제출서류

• 신청서

 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. 특시 6,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.

• 진술서

 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.

•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
  동사무소, 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으며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.

• 기타첨부자료

  신청서양식중 각 해당란 ☆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것을 첨부합니다. 신청서, 진술서, 채권자알람표, 채권자 주소록,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,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하옴ㄱ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.

개인파산 신청자격은?

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은행대출, 신용카드 사용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시간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간혹,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,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. (법 제294조 제2항)

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,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.

개인파산 준비서류

※ 상담시 신청인 상황에 맞게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.
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신분증, 인감도장 등 지참